[현장연결] 안철수 "과학방역·보상방안 마련이 제1의 민생과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처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분들을 모시고 명실상부한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시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특위는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 위에 과학방역이라는는 든든한 성을 띄워야 합니다. 과학방역의 구체적 내용을 띄우는 것 그것이 우리 특위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패스, 백신 부작용 문제, 아동 백신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위중증자를 인한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문제, 경구용 치료제의 수급 문제 등 점검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정부의 확진자 수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기만 한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에 대한 자료 분석도 필요합니다.
팬데믹이 이번 코로나19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전혀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향후 대한민국 방역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백신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국산 경구용 치료제의 개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렇게 보건의료 쪽 문제만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합니다. 손실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 방안으로 대출 연장, 세금 감면, 현금 지원 등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이나 믹스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경제분과 인수위원 중 국세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 모시고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해법을 만들기 위한 위원들을 추가로 선임하고 정부 부처에서 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파견받아서 일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 과제입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충분한 고려 없이 설익은 해법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향후 다른 감염병 유행시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해법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특위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 부탁드렸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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